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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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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(경기도 학생인권 조례) 개정 사항 안내
작성자 박세창 작성일 2021.11.09 조회수 88
첨부자료 첨부파일[수성고등학교-15247(첨부)경기도교육청학생생활인권과]경기도학생인권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  (다운로드 14회) [미리보기]

1. 관련

.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9

. 경기도교육감 소관 자치법규 공포 알림(행정관리담당과-121288,2021.11.2.)

2.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. 적용 시기 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
. 주요 내용

❍「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2조제1호 및 제3)

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2조제32)

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5조제3)

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6조제1)

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13조제1)

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16조제4항 및 제5)

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19조의2)

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21조제3)

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25조제4)

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30조제2)

 

 

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1. 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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